대통령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출범

发布时间：2023-12-04 20:36:26 来源：탑 스핀 슬롯 作者：건강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정부 부처·기관 등 10곳으로 구성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이 출범했다.

대통령실은 8일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국제법무비서관이 합동 대응단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고 밝혔다. 대응단에는 국가정보원·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대응단은 국제공조,대통령실범정부기술유출합동대응단출범 법집행, 정책·제도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법무부가 총괄하는 국제공조 분과는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 때 합의한 기술보호 협의체 결성과 국가 간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이 총괄하는 법집행 분과는 기술유출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수사로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총괄하는 정책·제도 분과는 의견을 수렴해 기술보호 관련 법제 개선, 기술보호 정책 발굴 등을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대검·경찰·관세청·특허청 등이 각각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도 수사기관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응단이 국제공조·법집행·정책 등 각각의 기능을 칸막이 없이 통합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모범 사례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응단은 미국 내 범정부 기술 보호 협력체인 '혁신기술 타격대'(DTSF)와 협력해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DTSF에는 미국 법무부·산업부·상무부·FBI(연방수사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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